IRCC 뉴스 2026년 8월 26일 · K2 Canada Immigration Management

저임금 LMIA 한도 개편 —
다지점 사업장에 문이 넓어졌다

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(ESDC)가 2026년 8월 18일부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한도(cap) 산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. 핵심은 "회사 전체"가 아니라 "사업장(work location) 단위"로 본다는 것 — 소규모 지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고용주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열렸습니다.

무엇이 바뀌었나

저임금 스트림 LMIA에는 고용 한도가 있습니다. 한 사업장에서 저임금 외국인력이 전체 인력의 10%(건설·식품제조·병원·요양시설 등 지정 업종은 20%)를 넘을 수 없죠. 문제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— 직원 7명인 지점에서 10%면 "0.7명"이 되어 사실상 채용이 막혔습니다.

이를 위한 특례(직원 10명 미만이면 인력 규모를 10명으로 간주해 계산)는 있었지만, 기존에는 사실상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. 이번 개편으로 이 특례가 각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. 즉, 회사 전체 직원이 많아도 개별 지점의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그 지점 기준으로 저임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
구분내용
10명 미만 사업장저임금 외국인력 최대 1명 채용 가능 (10% 한도 적용 시)
10명 미만 + 지정 업종최대 2명까지 가능 (20% 한도) — 건설(NAICS 23), 식품제조(311), 병원(622), 요양·간호시설(623), 일부 재가 돌봄 직군
10명 이상 사업장기존과 동일 — 해당 사업장 인력의 10%(지정 업종 20%)
💡 누구에게 유리한가 여러 개의 소규모 지점을 운영하는 고용주 — 예를 들어 지점별 직원이 5~9명인 프랜차이즈 식당, 소규모 요양시설 체인,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·식품 업체입니다. 이전에는 회사 규모 때문에 막혔던 지점들이, 이제 지점별로 저임금 LMIA 채용 여력을 갖게 됩니다.

주의할 점 — 여전히 적용되는 규칙들

이번 개편은 "한도 계산 방식"의 변화이지, 저임금 스트림의 다른 요건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. 몇 가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

첫째, 실업률 6% 이상 대도시권의 저임금 LMIA 접수 중단(2024년 9월~)은 계속 적용됩니다. 사업장이 어느 통계권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자체가 갈리므로, 위치 확인이 먼저입니다. 둘째, 저임금/고임금 구분은 주별 기준 임금(주 중위임금의 120%)으로 판정되며 매년 갱신됩니다. 셋째, 저임금 스트림 고유의 의무 — 주거 지원, 왕복 교통비, 취약성 보호 요건 등 — 는 그대로입니다. 넷째, 파트타임 인력은 한도 계산에서 0.5명으로 산정되는 등 세부 산식이 있어, 지점 인원이 경계선(9~11명)에 있다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
저임금이냐 고임금이냐에 따라 광고 요건, 고용 기간, 의무사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LMIA 전반의 준비는 취업비자 · LMIA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세요.

공식 출처
Program requirements for low-wage positions (canada.ca — 2026-08-18 개정)
관련 보도: CIC News (2026-08)

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,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프로그램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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